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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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늘어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을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기자설명회를 열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결국 답은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정비사업 성과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최근 20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87.5%가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왔다"며 "취임 당시 정비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풀리며 43만 가구를 지을 기회가 사라졌다"며 "'뉴타운 출구전략' 같은 과거 정책이 공급을 무너뜨린 직접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성과는 수치로 뒷받침됐다. 신속통합기획은 214곳(30만7000가구)이 지정돼 목표의 114%를 달성했고, 저층 주거지 대상 모아타운은 168곳에서 4만3000가구가 조합 설립을 마쳤다. 재개발 순증은 29%, 재건축 순증은 48%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웃돈다. 오 시장은 "앞으로 6년간 31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수도 짚었다. 그는 "공사비가 3.3㎡당 519만원에서 808만원으로 56% 뛰었고,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조합원 지위 제한 구역이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며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 어렵게 살린 사업 동력이 다시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500가구 이하 규모의 정비사업 심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넘기라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맡는 심의는 전체 9단계 중 2단계로, 전체 처리기간의 2.7%에 불과하다"며 "권한을 넘긴다고 사업이 빨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비사업을 다뤄본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자치구가 17곳"이라며 "500가구씩 쪼개 추진하면 도로·공원·학교를 아우르는 계획이 불가능해 난개발로 이어진다"고 반대했다. 서울 정비사업 496곳 중 500가구 이하는 152곳(39%)이다.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과 같은 30~50%로 조정, 이주비 대출을 필수사업비로 인정해 6억원 한도 LTV 규제 폐지, 조합원 지위 제한 3년 한시 유예 등이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지난 5년간 13만1000가구를 공급해 누적 41만 가구를 확보했고 2031년까지 13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 임대사업인 '미리내집'은 입주 가구의 36.6%가 출산해 전국 평균의 1.7배를 기록했다. 용산 국정원 부지는 6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물러서는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1만 가구 이상을 짓는 대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비강남권으로 번지는 집값·전월세 동반 상승을 두고 "전세 물량이 마르고 월세화가 빨라지며 실수요자가 매수로 돌아선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