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업체 찍어준 창업진흥원, 국회엔 "자료 없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고발도 검토…국정감사에서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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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1기 ‘모두의 창업’ 플랫폼과 관련해 창업진흥원이 구축업체와 사업비를 명시한 과업지시서를 신한은행에 전달했는데도 국회에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지난 3월5일 신한은행에 ‘모두의 창업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과업지시서’를 전달했다.

과업지시서에는 플랫폼 구축·운영 업체로 트리플오스가, 사업비로 14억5000만원이 명시돼 있었다. 창업진흥원이 업체와 과업 내용, 사업비 등을 정해 신한은행에 전달하고, 신한은행이 민간협력사업비를 활용해 계약과 비용 집행을 맡는 구조였다. 신한은행은 같은 달 13일 트리플오스와 플랫폼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창업진흥원이 신한은행 측에 전달한 과업지시서 중 일부. 구자근 의원실 제공

하지만 창업진흥원은 석 달 뒤 국회의 자료 요구에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구 의원실은 지난 6월23일 창업진흥원에 모두의 창업 플랫폼의 시행사업자와 용역비, 사업기간, 발주서류와 제안요청서, 신청서·사업계획서, 업체 선정방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한 창업진흥원의 답변. 구자근 의원실 제공

이에 창업진흥원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은 민간 협력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 창업진흥원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창업진흥원이 직접 작성·전달한 과업지시서에 업체명과 사업비까지 적혀 있었음에도, 국회가 업체와 용역비, 선정방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자 민간협력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한 것이다.

국회의 자료 요구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뤄졌다. 사고 원인과 플랫폼 구축·운영 과정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려는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해당 답변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답변 작성 경위와 내부 검토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쟁점은 창업진흥원이 과업지시서를 보유하고도 왜 국회에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는지다. 해당 답변이 어떤 부서에서 작성됐고, 어떤 검토와 결재 과정을 거쳤는지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 사고 원인과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이와 같이 허위로 답변한 것은 엄중하게 볼 문제”라며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누가 어떤 경위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결재했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