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에 수출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년 새 16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우회 수출 단속 과정에서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양수산부는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아 공조 체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처 간 ‘핑퐁 게임’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와 산하 항만공사는 우회 수출 의심 기업의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한국산을 가장해 우회 수출하다 적발된 규모는 94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5% 급증했다. 대부분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의 우회 수출로 파악된다.

강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중국산 철강 구조물과 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부품 등 대표적인 원산지 세탁 의심 품목 8종의 수입·수출액(유사 품목 포함)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으며 중국산을 반입한 후 30일 이내 미국에 수출한 기업은 39곳이다.

다만 이 정보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 단속 주체인 관세청이 자체 보유한 통관 정보를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의 영업·물동량·가공·재포장 등 현장 정보와 대조해야 한다. 관세청은 “전산 통관 정보만으로는 동일 물품이 입항해 출항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선 관련 기관의 정보 제공이 필수다.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 입주한 수출입 기업이 재포장, 가공 등의 시설을 갖췄는지 추정할 수 있는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목록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원산지 세탁을 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입주기업 실태점검 자료로는 업체의 수출입 물동량과 수출입 대상국을 파악할 수 없다”며 “오히려 관세청이 의심 기업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고, 해수부에 관련 정보를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우회 수출이 계속되면 미국 정부의 통관 강화, 추징 관세, 무역구제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한국을 중국산 불법 환적 의심국가 1군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정부 내에 정보가 다 있는데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스템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미·중 관세전쟁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