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일제히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는 길에 조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 묻고 싶다"며 "상식과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3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시점을 두고도 "대통령 출국 직후 기습 발표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상상력을 뛰어 넘는 방법으로 반격을 했다"며 "지난 25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반격에 나서고 추석 앞둔 시점을 골랐다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 농단"이라며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