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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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양측이 헌법상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함에 따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청와대와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각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상대를 비판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공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핵심은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다. 청와대 측은 헌법 제104조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들어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무시한 제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이 규정한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두 해석 모두 나름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나, 명확한 선례가 없어 양측 권한이 충돌하고 있다.

사전 협의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양측은 7개월간 적임자를 두고 물밑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이 대통령은 8월 28일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관행이었던 사전 협의 없이 제청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는 반면, 대법원 측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 없이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호 대립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요구할 구체적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법적으로 상대방의 권한 행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정치적 타협 외에는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관 1인이 연간 수천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에서 장기간의 공석은 소송 당사자들의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 사법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제청 절차 및 권한 관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