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현역 의원 무사 통과’라는 불문율은 완전히 옛말이 됐다.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 구도가 작용한 탓도 있지만 청와대의 근본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인사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여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불패는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굳건히 유지된 여의도의 오랜 관행이었다. 과거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 일부 흠결이 지적되더라도 청문회 문턱을 무난히 넘곤 했다. 의원 신분으로서 이미 선거를 통해 1차 검증을 거쳤다는 평가와 함께 ‘정권이 바뀌면 나도 청문회장에 설 수 있다’는 여야 간 상호 묵인과 동료 의식이 방탄막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이 공식이 깨졌다. 지난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5년 만에 헌정 사상 첫 현역 낙마 사례로 기록된 데 이어 이번 개각에서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연달아 고배를 마셨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 세 건에 불과한 ‘현역 의원 낙마’가 모두 이번 정부에서 쏟아진 것이다.

이 같은 연쇄 낙마의 배경에는 달라진 정치 지형과 함께 청와대의 정무적·구조적 판단 착오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참모진은 과거 정권에 비해 여의도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드물다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며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일정 부분 보완하더라도 실질적 사전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라인이 당과 여의도 생리를 잘 모르는 인물 위주로 꾸려지다 보니 바닥 민심과 의원들의 내밀한 ‘세평’ 수집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