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전금을 서울시에 청구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손실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손실 발생 원인과 귀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서울시의 시공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번 논란은 삼성역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철근 약 178t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애초 8월 예정이던 무정차 통과 일정이 지연됐고, 4~5개월 늦어질 경우 손실보전금은 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 확인 이후 보수·보강을 하며 안전성을 확보했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점검을 통해 시험 운행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진동 측정 결과도 기준치의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구조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었음에도 국토부가 점검 기간을 연장해 일정이 지연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상권 청구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따져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