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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서 與 '호르무즈 파병' 반대 목소리…野 "당정 엇박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외교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현재 상황이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라크 파병 때는 9·11 테러라는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인도적 차원에서 파병의 정당성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 전쟁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라며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훼손당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물릴 수도 있다. 우리가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기헌 의원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파병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카타르에만 약 2000명의 재외국민이 살고 계신다.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 이후 중동의 파괴된 석유·송유·조선 시설 복구에 한국 기업들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해야지 이란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직접 파병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차지호 의원은 "우리가 파병하든 비전투적 개입을 하든, 이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란이 비전투 인력을 군사적 개입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배치한 그룹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미 파병을 결정해놓고 정보를 흘리면서 국민 여론 간을 본다는 느낌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성준 의원은 "외교란 상대국과의 관계가 있어 단선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안보, 국익,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파병 문제는 당정 간 조율한 뒤 상임위에서 말해야 하는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 의견이 '반대'다"라며 "도대체 집권당과 정부 의견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는가. 국민이 불안해하신다"라고 질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