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아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아서 번스 중앙은행(Fed) 의장에게 경기를 부양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닉슨은 대선에서 압승해 재선됐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후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됐다.

< 보 기 >

ㄱ. 피터팬증후군
ㄴ.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ㄷ. 콩도르세의 역설
ㄹ.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위 사건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여준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주요 목표로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가 다가오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 인하 등을 압박한다. 이를 따르면 선거 후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경기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가 1975년에 분석한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안정적인 물가와 낮은 실업률 등의 경제 상황이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은 선거 전에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선거 승리 후에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편다. 이 과정에서 높은 물가 상승과 이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깊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실업률에 더 민감하며, A국 경제에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때 A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정책을 고르면?

(1) 양적완화
(2) 지급준비율 인하
(3) 법인세 인하
(4) 추가경정예산 집행
(5)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해설] 필립스곡선은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가 실증 연구를 통해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음을 밝혀 나타낸 곡선이다.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설명된다. 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실업률에 더 민감하므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양적완화와 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며, 법인세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집행 역시 총수요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SOC 예산 축소는 정부 지출을 줄여 총수요와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3]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투자와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승수효과
(2) 구축효과
(3) 소득효과
(4) 대체효과
(5) 피구효과

[해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공급이 증가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가격과 반비례 관계인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과 가계의 대출 부담을 높여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구축효과가 클수록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더 크게 위축돼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확대 효과가 상쇄되므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