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연방정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나 크레인 운전원, 핵물질 운송원 등의 지원자들이 예상 밖 질문에 멈칫했다. 지원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행정명령을 진전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할지'를 에세이로 쓰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조들이 이 지원서를 놓고 발끈했다. 정파와 무관해야 할 연방 공무원 채용 과정에 이 같은 질문이 들어가자 반발했다. 노조 측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묻는 꼴이라면서 법정으로 향했다.

"트럼프 정책 어떻게 기여?"…공무원 지원서 '논란'

로이터통신은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조지 오툴 판사가 사흘 전 연방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질문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해 정부 근로자 노조 측 3곳이 낸 소송에서 이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질문을 도입한 곳은 미 인사관리처(OPM)다. OPM은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 전반에 걸쳐 해당 문항을 활용해 왔다.

논란의 시작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OPM에 "미국의 이상과 가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헌신하는 고도로 숙련된 미국인"만 연방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OPM은 같은 해 5월 모든 행정부처 책임자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된 문항을 지원서에 추가한 것은 이 방안에 포함된 조치 중 하나였다.

노조들은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질문 형식은 직무 수행 의지를 묻는 에세이였지만 실제로는 지원자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의 정책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가늠하려는 장치란 지적이다.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은 이 질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력직 공무원 채용을 불법적으로 정치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FGE와 전미지방정부공무원노조(AFSCME), 전국공무원노조(NAGE)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대통령 정책에 대한 '지원자 태도' 쟁점으로

법정에선 연방정부가 공무원을 뽑으면서 대통령 정책에 대한 지원자의 태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공무원제도개혁법은 항공교통관제사 등의 직위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소속을 근거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질문은 특정 직종에만 제시된 것도 아니었다. 오툴 판사는 항공교통관제사, 크레인 운전원, 핵물질 운송원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직종의 지원자들에게 모두 같은 질문이 제시됐다는 데 주목했다.

법원은 노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원자들이 이 질문을 '정치적 견해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인 것은 합리적이라고 봤다. 오툴 판사는 연방 공무원 지원자의 정치적 신념을 캐물을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노조 측이 입증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질문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속 활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물론 공무원제도개혁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한 판단은 아니다. 다만 행정부가 채용 과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질문을 활용한 만큼 행정절차법상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충성도 질문' 포함 채용 공고 7만건 '촉각'

일각에선 이번 법원 결정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를 대리한 진보 성향 법률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는 해당 질문이 포함된 연방정부 채용 공고가 7만건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능력과 경력을 중심으로 고용해야 할 연방 공무원 채용 체계에 정치적 잣대가 들어왔다는 것이 이들 지적이다.

일단 법원이 해당 질문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가로막으면서 기존 채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버렛 켈리 AFGE 전국회장은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담긴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정파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채용 과정에서 대통령 정책에 대한 지원자 태도를 평가하는 자체가 연방 공무원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한다는 취지다.

반면 OPM은 이번 판결 직후 로이터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간 해당 질문이 선택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채용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