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통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 실장 뒤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앉아 있다. /김범준 기자
< 침통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 실장 뒤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앉아 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CJ그룹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 개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지난 3일 정부는 조사 결과 티빙 계정 총 3954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국가안보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안보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기업인 티빙을 겨냥한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쿠팡 차별’ 주장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 역대 최대 규모인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양국 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