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조례안과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108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에게 권익 옹호와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의 직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 도입됐으나 직무의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 활동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4년 폐지됐다. 이번 제12대 시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속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표현을 ‘이동권 보장’으로 바꿔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서울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의안은 서울시가 TBS의 출연기관 재지정과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담긴 정상화 로드맵을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TBS 구성원의 생존권과 고용 안정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TBS는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뒤 제11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 지원 폐지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영난을 겪은 바 있다. 2024년 6월 조례가 시행되고 같은 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도 해제돼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에게 TBS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행정안전부 역시 출연기관 재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오 시장도 TBS 정상화에 동의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주택 공급과 TBS 정상화 문제 등을 포괄해 오 시장에게 민주당 서울시당과의 당정협의회 개최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서울시 제2회 추경안의 경우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은 전액 삭감된 채 가결됐다.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제공 방식 등 사업의 세부 설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에 적극적인 중재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