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체 티빙에서 4000만개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0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기업은 보안의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인식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 정보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의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보험사,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제재의 실효성도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사고 발생 시 제재를 받는 데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도록 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