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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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공소청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예방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후보자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법에 기댈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개혁을 현장에 안착시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는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평범한 하루를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와 법 집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키겠다"며 "권력과 자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이민자와 외국인의 인권 보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재기 지원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민자·외국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했다.

법률서비스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시대 변화에 맞게 민생법률을 정비하고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돈이 없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