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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일본…고이즈미 방위상 "핵잠수함 보유 배재 안 해"
1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장기간 고속 항해가 가능해 작전반경이 넓다. 실제 도입되면 일본은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원자력잠수함에 대해 "장시간 잠행이 가능하고 보통의 잠수함과 비교해 수배 빠른 속력을 갖고 있다"며 "승무원의 안전을 더 높은 레벨에서 확보하면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용과 기술적 부담을 언급하며 핵잠수함 도입을 구체화해나가는 모습도 드러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원자력장치가 고가여서 지속적인 정비와 운영에 특수한 전문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우익 진영에서는 핵잠수함을 확보해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우익 성향인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안보 관련 3문서에 대한 정부 제언을 내고 핵잠수함 도입을 주장했다.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하면서 장거리·장기 이동이 가능한 잠수함을 갖추려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전날엔 미국 해군 당국자가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 검토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일본이 원전을 보유해 기반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은 외국과의 전투기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는 9일 시작된 인도와의 공동훈련에 F-2 전투기 3기를 파견했다. 항공자위대가 인도에 F-2 전투기를 보낸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투기 파견은 일본, 인도 간 방위협력의 심화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해외에 파견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당시 F-15 전투기 4기가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에 2주간 파견됐다.
올해는 해외 전투기의 일본 파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4월 네덜란드 전투기가 처음 일본을 찾아 일본·미국과 공동훈련을 했다. 오는 15~18일에는 프랑스 공군 전투기 4기가 일본에 파견된다. 이들은 이바라키현 햐쿠리기지에서 항공자위대와 공동훈련을 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