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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아' 칼 빼든 캐나다…美에 보복관세 '초강수'
철강, 가구, 전자제품, 의류, 가전제품 등 27조원 규모
스윙스테이트인 미시건과 오하이오주 수출품목 겨냥
스윙스테이트인 미시건과 오하이오주 수출품목 겨냥
특히 이번 조치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내 스윙스테이트 제품을 주타겟으로 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양국의 무역 전쟁 사태가 더 악화될 우려도 있다.
캐나다는 연간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의 ‘달러대 달러’보복관세 조치는 약 200억달러(약 27조원) 규모로 수백 가지 미국산 제품에 적용된다. 해당되는 분야는 미국산 철강에 대해 50% 등 가구, 의류, 유제품, 전자제품 등의 제품에 15%에서 50%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캐나다의 보복 관세는 미국내 주 가운데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미시건주와 오하이오주의 수출 품목을 겨냥하고 있다. 관세 부과 품목의 상당수가 이들 주에 있는 미국의 수출업체들로 특히 타격이 커 관세 부과 규모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에는 적지 않는 정치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협정은 연례 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연장을 거부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시행한 관세는 캐나다의 와인과 유제품, 시멘트, 의류, 낚싯대, 하키 장비 등 200억달러 규모의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캐나다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5%에 해당한다.
캐나다와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해 전체 수출액의 약 68%를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 수출액의 약 80%는 USMCA 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항은 캐나다에 대해 USMCA 면제 조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카니 총리가 계산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년전 전임자인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했으나 결국 철회했다.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와 중국 만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조치를 추가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트뤼도 정부 시절 무역 및 미 관계 담당 고위 고문을 지낸 브라이언 클로우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무역 전쟁의 비용을 실감하게 해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로이터/입소스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산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월 1일부터 50%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고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양측 장관이나 정부 관계자 간의 회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농식품 무역 연합의 사무총장이자 카니 총리의 대미 경제관계 자문 위원회 위원인 마이클 하비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태가 악화되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미국의 수사에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수사적인 발언을 일삼지 않으면서, 미국의 의사 결정 과정이 경제적 관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