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성북구청장 "재건축 정비권한 이양…대부분 자치구 공감"
이승로 성북구청장(사진)은 “행정 병목을 서울의 각 자치구가 나눠 맡아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에 넘기되 서울시의 공통 가이드라인과 관리·감독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5개 서울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구가 권한 이양에 공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첫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서울시에 집중된 정비사업 행정 절차부터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서울시와 자치구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 사업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가 건축, 경관, 교통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를 통합해 처리 기간을 줄였듯 경미한 계획 변경을 자치구에 맡겨 놓으면 사업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부작용 가능성도 인정했다. 권한 이양 뒤 490~499가구 사업이 집중되거나 주민 갈등과 민원이 자치구에 몰릴 수 있어서다. 그는 “법 개정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성북구에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138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장위뉴타운 등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한 공공기여 시설 규모만 약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구청장은 이를 종합복지타운과 키즈랜드, 문화예술창작센터, 도서관, 공원 지하주차장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청장협의회 운영에서도 ‘공통분모’를 강조했다. 그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은 안건은 협의회에 올리지 않겠다”며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사안도 곧바로 대립하기보다 시의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을버스 제도 개편도 공동 현안으로 꼽았다. 현행 기준상 기존 시내버스 등과 4개 정류장 이상 겹치면 노선 신설·조정이 어렵다. 협의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복 허용 범위를 7~8개 정류장으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리 기자/사진=최혁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