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가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가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대학 진학을 유도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게 정책 취지지만, 의·치·약·수의대는 이미 수도권 학생의 진학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자퇴 등으로 중도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전액 장학금이 반수 등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핵심 청년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328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과 4650억원 규모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가 핵심 사업이다.

우선 지방 국립대 30곳의 2027학년도 신입생에게는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는 내년 213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현행 국가장학금Ⅰ유형을 고려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926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1~2학년, 2029년에는 1~3학년, 2030년에는 전 학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 등으로 중도 이탈하면 기존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분을 제외한 추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다만 등록금 전액 지원이 실제 지방 국립대 진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종로학원이 지난 24~26일 수험생·학부모 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9%는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거나 자녀를 진학시킬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등록금 전액 지원에도 진학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진학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54.9%는 ‘지방에 가기(남기) 싫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수도권 대학 진학이 취업·진학 등에 유리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38.2%였다. 반면 ‘국가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 등 지원이 충분해서’라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이는 대학 선택에서 등록금이나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대학의 인지도 및 위상’을 꼽은 응답자가 59.1%로 가장 많았고, ‘졸업생 취업 및 진학 현황’(15.1%), ‘학과 및 교수진’(12.8%), ‘대학 소재지 및 시설’(10.7%) 순이었다.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은 2.4%에 불과했다.

지방 사립대의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개편한다. 지역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은 약 43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늘어난다. 예산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15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고교 출신 지역 제한을 없애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도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면 지역인재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학금 지원 기간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학생은 전 학기, 7~9구간인 학생은 2년간 최대 8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전문대 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 465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대학·전문대 학생이 기업·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첫 경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월 230만원 수준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정부와 참여 기업이 월 115만원씩을 나눠 부담한다. 여기에 학생에게는 교통·숙박비 등으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업·기관에는 학생 1명당 월 10만원의 현장멘토링 비용을, 대학에는 학생 선발·매칭과 사전교육 등을 위한 학생 1명당 약 90만원의 운영비를 별도로 준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