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국민적 의혹을 갖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데 관해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며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잘 안 했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서 검찰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두고는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어 왔다. 그는 재임 기간 성과로 조직·인력·예산 확대와 민생침해범죄 대응, 상법 개정, 대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의 연이은 승소 등을 꼽았다.

정 장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공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해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길"이라며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부연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