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 AFP연합뉴스
호르무즈해협. AFP연합뉴스
자유무역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서 볼 수 있듯 물건을 잘 만들어 필요한 곳에 수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세계화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서 살길을 찾아야 할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간 <공짜 질서는 끝났다>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책이다. 기업 변호사 출신인 저자는 현재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를 진단하는 데서 나아가 산업정책과 외교, 안보, 자본시장 정책을 아우르는 한국의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저자는 세계화의 균열이 본격화한 분기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꼽는다. 이를 시작으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 근로자들 사이에서 글로벌 금융자본과 자유무역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마가(MAGA)’로 상징되는 미국 제조업 부활론이 힘을 얻었고, 자유무역보다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우선하는 흐름이 거세졌다.

중국의 부상도 그 연장선에 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비롯한 통제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을 재촉했다. 중국은 기술 자립을 성장 전략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이제 한국이 우위를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에서조차 중국은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위기의 자유무역 시대 한국 생존법? 신간 <공짜 질서는 끝났다>
우선 저자는 이 같은 상황이 한국에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국가들은 대체 가능한 국가와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나뉜다고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국가’에 가깝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도체·배터리·조선·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전반에서 설계, 제조, 품질, 관리, 고도화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역량을 갖고 있어서다. 저자는 “이는 단기간에 이전하거나 복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한다.

어떤 전략을 택해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는 과거 한국의 전략이 수출을 늘리고 시장을 넓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반도체와 배터리·에너지 전환 산업, 조선·방산·원전 등은 공급망과 기술, 인력까지 국가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전략산업이라고 말한다. 그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동맹국과 블록을 형성하며 내부 생태계를 단단히 묶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교도 경제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저자는 이 시대의 외교는 단절이나 추종보단 ‘구분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미국 역시 강한 자국 중심주의를 보이는 만큼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따라가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본다. 중국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전면적인 단절 역시 현실적이지 않고, 일본과도 과거사와 경제·안보의 생존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에너지 역시 생존 전략의 한 축이다. 저자는 탈원전 이후 에너지 공급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탈원전 정책을 경계한다. 그는 “에너지에 이념이나 이상을 지나치게 투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