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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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굵직한 현안에 밀렸던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가 다시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대표적인데요. 금융위 내부에서는 시급한 두 현안이 일단락된 만큼 오랫동안 미뤄진 제도 개선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주요 후속 과제로 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르면 다음달까지 두 과제를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특히 속도를 내려는 건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법 상황을 묻자 이 위원장은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자 "그럼요"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입법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는데요. 현재로서는 금융위가 정부안을 직접 제출하기보다는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었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 도입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지분 한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등을 손보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방안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두 과제에 다시 힘이 실리는 이유는 최근까지 금융위의 정책 역량을 빨아들였던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두 개의 큰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된 만큼 그동안 뒤로 밀렸던 정책 과제에 힘을 쏟을 여력이 생긴 셈입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과제 모두 오랜 기간 결론이 미뤄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금융위가 제대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 백브리핑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코너입니다. 공식 발표로는 보이지 않는 정책 배경과 시장 반응, 내부 분위기까지 더 가까이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