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인 정부가 당초 예고한 50조원을 훌쩍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 중인 현재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50조원을 상당폭 웃돈 것으로 전해진다. 역대 최대인 올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27조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가장 큰 폭의 지출 절감 효과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교육교부금에 배정하는 제도를 올해 예산안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20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만으로 의무지출을 약 20%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다른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고령자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는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바꿀 방침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하후상박’ 구조도 도입해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