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북한과 북한의 불량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주목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대통령은 국방부에 이번 주 예정된 연례 한미 야외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훈련은 북한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첫 번째 임기 때도 똑같은 일방적 양보를 했는데, 지금은 당시보다 훨씬 더 잘못된 결정이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논의할 당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연례 방어훈련을 비판했다. 내가 나중에 썼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훈련들이 도발적이며 시간과 돈의 낭비라는 데 동의했다.” 그는 “양측이 선의로 협상하는 한 훈련은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사실상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 훈련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온 북한에 대해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이라고 썼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적대적으로 여기는 것은 한국의 존재 자체이며, 비무장지대 북쪽의 비참한 독재체제와 비교되는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성공이다. 한미 군사훈련은 전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며, 주한미군 약 2만8000명과 이들과 함께하는 한국군의 안전과 대비태세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면서 전투 경험을 쌓았지만, 한국군은 베트남전 이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가 공유하는 구호는 “오늘 밤 싸운다!(Fight tonight!)”이다. 이는 북한이 공격할 경우, 혹은 공격하는 순간이 온다면 방어 측에는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합훈련에 들어가는 달러와 원화는 충분히 가치 있게 쓰이는 돈이다. 이 모든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됐지만, 분명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은 듯하다. 주한미군과 한국 사이의 다른 형태의 상호 활동과 조율은 계속되겠지만,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s)’은 야외 실전훈련의 빈약한 대체물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평양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위협을 키웠다. 그리고 일요일 명령이 갖는 군사적 함의를 넘어, 서울과 다른 동맹국 수도들에 보내는 정치적 신호 역시 암울하다.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데 담긴 이 일방적 양보는 국가 간 관계가 거의 전적으로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달려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을 반영한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평양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둘러싼 두 사람의 협상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고, 거의 7년 동안 ‘선의의’ 협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공백기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했다. 조 바이든은 2022년 연합훈련을 재개했고, 평양은 말로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에 등장한 것이 이란과의 충돌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책략이라고 본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오만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정확히 그 반대 효과를 냈다. 걸프 지역 분쟁의 중재자로서 오만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음에도, 그 위협은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하고 전 세계의 적대세력을 고무했다. 분열된 이란 정부 어디에서도 호의를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김정은과의 합의가 자신이 오랫동안 원해온 노벨평화상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정은이 답변했으며 그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동 이전부터도 그의 북한 관련 발언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미쳤다. 2025년 취임식 날 그는 김정은에 대해 “이제 그는 핵보유국이다.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양에 우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핵무기를 실제 운반 가능한 형태로 생산하겠다는 이란의 오랜 전략적 결정을 더욱 굳혀줄 뿐이다. 이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의지를 강화한다. 테헤란의 강경파들은 김정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답받지 못하는 애정을 약점으로 보고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평양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려 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중국·러시아 축에 이익이 된다. 이란과 북한은 이 축의 주변부 세력에서 벗어나 핵심 그룹에 합류할 수도 있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를 포함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은 이미 대통령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들의 초기 반응은 자제돼 있지만, 깊은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서울과의 관계는 이미 긴장돼 있었고, 한국의 좌파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평양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한 순진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이 걸프 위기에서 역할을 맡는 데 소극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더해, 관세 문제와 한국의 투자 약속을 둘러싼 지속적인 분쟁은 양국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백악관의 관심을 북한에서 돌릴 다른 무언가가 생기기를 바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그가 세계 유일의 세습 공산주의 독재자와의 ‘브로맨스’를 재개하기 위해 평양으로 날아가겠다는 발표가 될 수도 있다.

*글쓴이인 존 볼턴은 2018~2019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의 저자다.

정리=김주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