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여론전 나선 당정청…오염부지 정화가 변수

청와대가 19일 서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은 용산공원 일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가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과 관련해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도 용산공원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여론전에 들어갔다. 주택 건설을 위해선 야당 설득 외에 특별법 개정, 주한미군 부지 반환 문제, 오염된 토지 정화 등 넘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집을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닥치고 공급' 속도전…택지개발 쟁점은
오염토양 정화는 왜 필요한가…특별법 개정땐 개발 속도낼까

당정청은 서울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우호적 여론 조성에 나섰다. 여론조사 같은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특별법을 제정해 서울시와 야당의 벽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택을 짓기까지 넘어야 할 쟁점 사안이 추가로 불거지고 있다. 오랜 기간 주한미군 기지 등으로 사용돼 오염된 부지 정화를 놓고 한·미 군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그중에서도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與 특별법 개정 강행해도…

여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용산공원 개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 시행 등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 등을 의논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으로 개발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집을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장교 숙소 부지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부지만 해도 용산공원 ‘본체’에 속한 곳으로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공원 외에는’ 활용이 어렵다. 특별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를 여당이 강행하더라도 교통, 경관 등에 대한 심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야당 반발에도 여당은 구체적인 특별법 개정 방향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특별법에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부 고칠 수 있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지 정화, 韓美 협의 필요”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으로 활용한다면 땅을 파야 하는데, 그 흙을 다른 데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으려면 조 단위 정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부·여당도 인정한다. 100년 넘게 일본군과 미군 주둔 기지로 활용돼 유해 화학물질과 유류 매립 등이 장기간 이뤄졌다. 부지 정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의 협의는 물론 각종 환경 법령 검토, 정화 공법 선정 등 복합 과제를 풀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산공원 전체 면적(300만㎡) 가운데 약 240만㎡가 반환 대상이고 이 가운데 반환이 완료된 건 31%(76만㎡)에 그친다. 주택을 지으려면 기본적인 환경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반환 전에는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환 합의를 마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 공동환경 평가를 실시해 오염 실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정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건 그 후다. 전문가들은 정밀 조사에만 1~2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약 5만㎡가 채 되지 않는 전쟁기념관 인근 캠프킴 부지 정화에만 약 5년이 소요됐다.

김형진 환경보건기술연구원 부원장은 “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15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캠프킴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지 내 정화를 진행하면서 기간이 길어졌다.

막대한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정화 비용 부담 주체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지 정화의) 책임 소재는 미국에 있다. 미국이 비용을 책임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했다. 미국이 조 단위에 달하는 정화 비용 부담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정부 내에서도 제기된다.

한재영/하지은/이유정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