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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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제도를 54년 만에 폐지한다. 초·중·고교생이 크게 줄었는데 매년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분하는 현 제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 어느 쪽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는 20~21일 첫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1972년 도입된 현행 제도는 학생이 급감해도 교부금이 계속 불어나는 구조여서 방만한 운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도 이에 공감해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안을 놓고는 예산처와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최대 100조원으로 늘리고 ‘인재·교육 계정’을 따로 설치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새 계정을 대학과 영유아 교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내국세의 20.79%에 준하는 교부금 총액을 매년 확보하도록 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지만 예산처는 반대하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