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독립 만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김범준 기자
< “대한 독립 만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8·15 경축식 경축사에서 종전 논의를 위한 당사자 간 대화를 제안했다. 적대적 남북 관계에서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논의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자 간 논의가 북의 핵 보유 문제와 연동되는 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15 경축식 경축사에서 ‘포용적 평화공존’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종전 논의 구상을 꺼낸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당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미국, 중국 등 4자를 뜻한다. 북·중 관계가 개선됐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만큼 당사자 간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6월 4자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 방식과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 데 결코 걸맞지 않다”며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 경축사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對)일본 관계에 관해서는 미래 지향적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라고 지칭하며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