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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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가 세수를 주택도시기금에 투입해 주택 공급 재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공공임대용 장기 저리 자금과 도심 개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해 자금 부족으로 늦어지는 착공을 앞당기고, 민간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늘려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의 자금 조달 부담을 함께 덜어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공급 확대에 맞춰 다시 산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비공개 당정간담회에서 내년 기금 지출을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며 증액 폭을 키울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 안은 매입임대 지원을 늘리는 대신 일부 기존 융자를 줄이는 방식이었다. 여당은 이번 공급대책으로 소규모 재건축 등 기금 지원 대상이 넓어진 만큼 기존 사업 간 재배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기금 총지출 계획은 38조원대로 지난해보다 7.8% 늘었지만 1조1000억원 증액은 올해 증가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권에서는 주택 공급을 서둘러야 하는 만큼 추가 세수를 투입해서라도 기금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추가 세수 활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에 얼마나 재정을 투입할지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전날 “대통령도 장기적으로 20조원을 쓰더라도 추가 세수를 갖고 공급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했다”고 밝혔다.

1조1000억원 증액안이 재산정에 들어간 만큼 내년 증액 폭은 수조원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공공임대 물량과 도심복합 사업지 등 사업별 필요 자금을 따져 이달 최종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늘어난 재원은 LH의 공공임대와 도심 개발 착공을 앞당기는 데 주로 쓰일 전망이다. 공공임대에는 연 1~2%대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한다. 자금이 20~30년 묶이는 사업 특성상 시장금리 부담과 자체 재원 부족 때문에 착공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공공재개발에는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를 먼저 빌려주고 분양대금과 조합원 분담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초기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면 사업성이 있는 10~15곳을 몇 곳씩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여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회수한 자금은 다른 공급 사업에 다시 투입할 수 있다.

민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PF 보증을 늘려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 조달이 막힌 사업장의 착공을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대출 부담을 낮춰 사업비 조달을 돕는 방식이다.

LH의 심사·보상·사업관리 인력 보강도 논의되고 있다. 자금을 늘려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병목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