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우리 역사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느냐"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다 허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있는 헌법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냐"며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비쳤다가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국회 권한 강화'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라며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니까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인 이유는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기관에까지 막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얘기는 쏙 빼놓고 있다"며 "비대한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기만 건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경우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골프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지닌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제는 아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연임 개헌은 현행 헌법상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