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각료 간 논쟁을 독려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관이 다투는 값을 국민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통령은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면 어쩌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다'라고 동시에 두 가지 말을 했다"며 "반론을 듣겠다는 말과, 반론하는 사람을 자기를 지우려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의 말을 뒤 문장이 반박하는 구조의 말씀자료는 대통령의 이성을 잃은 즉흥적인 모순인 것인가, 대통령을 희화화하려는 비서진의 사보타주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장관들이 다투는 주제를 보라. 주 52시간,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 어제 생긴 문제가 하나도 없다"며 "이 정부가 출범한 것이 지난해 6월이고, 노동시간을 손보겠다며 노사정 회의체를 띄운 것이 그다음 달이다. 1년2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끝냈어야 할 논쟁을 이제 시작해놓고 민주적 과정이라고 부른다"며 "논쟁은 원래 국회에서 치열하게 이미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보라. 지난달 31일 본회의, 재석 178명에 찬성 175표였는데 열흘 만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국민이 뽑은 야당의 문제 제기는 비난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때늦은 논쟁은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이 10월 2일이다. 합동수사본부가 아홉 곳 있는데 법무부는 존치 근거가 없다고 하고 행정안전부는 있다고 한다"며 "지금 그 아홉 곳에서 조사받는 사건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도 같다. 노동부 장관은 사실상 반대하고, 산업부 장관은 논의 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논쟁하라. 다만 그 주된 공간은 국회여야 하고, 야당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그 끝에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