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李 정부 세제 개편안 보완 논의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사실상 증세라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14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본다"고 밝혔다.

그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겐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 증가하니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실거주든 비거주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전문가·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