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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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닥치고 공급”이라며 서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호를 공급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 기한과 계약 기간을 없앤 ‘평생 ISA’로 바꾸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퍼지지 않았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다 했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송 후보는 “집은 지어서 풀어야 한다”며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을 낮추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는 5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자신이 제안한 ‘누구나집’ 방식의 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규제 완화도 꺼냈다. 송 후보는 “공급을 늘려도 대출이 막히면 그림의 떡”이라며 “대출길마저 막히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부모 찬스 없는 청년은 사다리가 끊긴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다”고 평가했다. 다만 간병이나 전근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청년 자산 형성 대책으로는 ‘평생 ISA’를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제한을 없애고 청년에게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 오히려 불리한 구조”라며 “가입 기한도 계약 기간도 없는 평생 ISA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책도 내놨다.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일회성 지원에서 상시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라며 “당대표가 매주 민생입법 처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무엇을 몇 건 처리했는지 국민께 숫자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