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는 공적 보증을 강화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고, 부실 사업장에는 정상화 자금을 투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는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직전 3년간 연평균 13조1000억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약 2.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 33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HF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상품의 공급 한도도 늘린다. 지난 4월 중동 정세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2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는데, 추가로 규모를 키우기로 한 것이다. 총사업비 대비 보증 한도를 최대 90%까지 늘려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 인하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고, 조기 착공 시엔 보증 수수료를 10% 추가 인하한다. 같은 기간 주거사업장 보증 비율도 기존 90~95%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민간과 함께 3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주거사업장에 6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PF 정상화를 지원하는 은행·보험업계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규모는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권 자체 펀드도 10조원까지 늘려 부실 사업장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