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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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권에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여력이 30조원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이면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자금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신청이 몰리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당초 전년 말 대비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된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증가 규모가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안팎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예정된 신축 아파트 입주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대출 규모를 감안해 목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대출과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과 일반 실수요자를 위한 주담대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신용대출은 금융회사 자율관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 상승률을 3%로 하면 (대출 관련 어려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초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와 현재의 주택·자산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는 주택 거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이후 4~5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고, 5~6월에는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신용대출까지 증가하면서 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신 처장은 "1.5%를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변화된 상황에서도 1.5%를 고집하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어 총량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총량관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때문에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취급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사실상 내일부터라도 필요한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자체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등 기존 수요관리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LTV는 40%, 은행권 DSR은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유지된다.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은행 자본규제는 오히려 강화한다. 현재 만기일시상환이나 다수 주담대 등에 적용하는 고위험 주담대 범주에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를 추가하고 위험가중치를 높일 계획이다. 세부 기준은 은행권 협의와 자본비율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가계부채 위험이 높아질 경우 은행에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도 도입된다. 가계대출 총량은 늘리되 상환능력을 넘어선 고위험 대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의 자본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도 한도와 LTV 규제는 유지한다. 현재 이주비대출은 6억원 한도와 규제지역 LTV 40%가 적용된다. 다만 LTV를 계산할 때 담보가치를 기존 종전자산평가액만 적용하던 방식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사업 종료 후 신축주택 가치를 추산한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바꾼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높이면서도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과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자금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