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입주한대요"…개혁신당 지도부도 불똥 맞았다

김정철 최고위원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래픽=유채영 기자)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대책 때문에 세 들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제 집주인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집주인도 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입자도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집주인이 실입주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게 돼 부득이 실입주한다고 알려왔다"며 "이번 계약이 만기되면 아이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다니는 저는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현재 전월세 물건이 귀해서 이사 갈 집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의자 뺏기 게임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 잡는다고 두더지게임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망치 맞는 건 매번 세입자"라고 한탄했다.

사진=뉴스1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보유세를 대폭 개편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한 데 비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거주·비거주 1주택 모두 60%에서 70%로 높였다. 이는 집을 보유하되 직접 살지 않는 집주인의 세 부담을 크게 높이고, 실거주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라며 "이제는 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던 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 밖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이 임대 주택을 내놓고 직접 입주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확대로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나면 임대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공급 감소는 전셋값 상승 압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년 전보다 20% 이상 줄었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혜택을 늘리고 비거주·임대 목적 주택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향후 월세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집값을 잡으려던 정책이 세입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떠넘기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