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재조명하며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라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사진과 함께 "포토샵 아니다"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진짜 공약"이라면서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다 거꾸로 했다. 애당초 지킬 생각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여서 선거에 이긴 것"이라며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부동산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었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공약하면서 정비사업 시장의 기대감도 커졌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문제로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도 보수' 노선을 꾀했던 이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수요 억제에 치중한 결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시장 친화적인 시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과 각종 규제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누르기보다 공급을 늘리고 시장 원리에 맞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규제를 강화할수록 시장에 집값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도권 집값이 불안정해지자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규제를 강화했고, 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대선 당시 강조했던 공급 확대·규제 완화 기조와 취임 후 대출·세제 규제 강화 조치가 대비되면서 국민의힘은 '공약 뒤집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