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800조 돈뭉치' 이렇게 빨리?…삼전닉스 길 닦는 정부 [이슈+]
업계 "반도체 인프라 지원" 촉구
정부, 인허가 등 절차 단축 지원
전력·용수 공급 일정도 '구체화'
정부, 인허가 등 절차 단축 지원
전력·용수 공급 일정도 '구체화'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1일 정부에 이 같이 주문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기업 투자와 공장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용수, 부지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협회가 인프라를 거듭 강조한 이유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 세계 반도체 투자 경쟁에 속도가 붙어서다. 협회는 AI 고도화·적용 분야 확대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전 세계 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국내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정책 집행이 투자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기업 투자가 맞물리면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소재·부품·장비까지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실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은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전력·용수 공급 등이 순차적으로 뒤따르면서 착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이 같은 병목을 직접 풀겠다고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청와대 전담 조직·국무총리실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이견도 조정할 방침이다. 충청·영남·호남 권역별 협의 채널을 만들어 기업 투자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도 상시 관리한다.
호남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이 모두 끝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산업단지 조성·공장 착공 준비를 병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 배치해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하도록 주문했다. 정부는 산단 계획 수립, 인허가, 측량, 지반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탄약고 예정 부지도 먼저 정비해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팹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변수도 남아 있다. 군공항 내 어떤 시설을 어디로 분산할지, 탄약고를 포함한 시설별 이전 순서는 어떻게 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시설도 있다. 관련 협의 속도에 따라 산단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정부 움직임에 맞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두 회사가 총 800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제시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고성능 D램·고대역폭메모리(HBM)·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는 거점으로 구상됐다. 이들 기업은 우선 1단계로 팹 2기를 짓고 시장 상황에 따라 2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부지 매입, 기반시설 구축 일정, 세부 투자 규모를 검토하면서 정부의 부지 제공 시점에 맞춰 타임라인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인허가·전력·용수·부지 지원 일정이 선명해질수록 기업 입장에서도 착공부터 장비 반입, 양산까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쉬워진다. 정부가 기반시설을 깔고 기업이 팹과 설비 투자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실제 '착공 시계'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