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에선 ‘외로움’ 등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공중보건 의제로 다루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 삶의 질을 넘어 노동생산성 저하와 의료비 및 자살 증가 등 사회 전체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인식에서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담당 장관을 지정하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던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전환했다. 이후 ‘사회적 처방’ 제도를 통해 환자를 지역사회 활동 및 소모임 등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대책 담당 장관직을 신설했다. 당시 일본은 1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증가하자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했다. 성인의 자발적 실종을 뜻하는 ‘조하쓰’(증발)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문제도 고독·고립 대책 담당 장관직 신설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4년에는 총리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을 시행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나의 정신건강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 3세 이상 국민은 연 12회까지 심리상담 비용을 건강보험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은 2023년 보건사회복지부(HHS) 공중보건서비스단이 외로움을 ‘흡연·비만·약물중독과 같은 수준의 공중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기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도 지난 5월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했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외로움 문제 담당자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뒤 민간 전문가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는 흩어져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