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카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규제 대상을 일회용 플라스틱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 보호 효과가 크지 않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불편만 키운다는 지적에 2023년 11월 폐지한 정책을 느닷없이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일회용 종이컵 규제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이 쏟아진 끝에 1년 계도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사라진 제도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로부터 큰 원성을 샀다. 당시 영세 소상공인은 번거로운 보증금 반환과 컵 세척 비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다. 환경 보호 효과도 크지 않았다. 다회용기에서 일회용컵으로 컵을 바꿔가며 두 번 쓰는 사례가 늘었고, 세척용 물과 세제 사용량이 증가해 오히려 환경 오염을 조장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처럼 실패한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유로 정부는 종이컵이 유발하는 환경 오염이 더는 간과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폐기되는 일회용 종이컵은 연간 수백억 개로 추산된다.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2023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152잔)의 2.7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종이컵 소비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회용 종이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 재활용률도 떨어진다. 오죽하면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할까 싶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

환경을 저해하는 용품의 사용을 줄이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공무원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 종이컵 규제만 한 쉬운 수단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불편만 키울 탁상행정을 반복하겠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심지어 기후부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보완책조차 내놓지 않았다. 실패가 증명된 정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친환경 도그마’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