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흑자로 돌아선 이후 이어진 흑자 흐름이 5년 만에 끊겼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30조2217억원이던 누적수지도 올해 1분기 들어 26조3228억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적자는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 수입이나 정부의 건보 지원금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 재정은 의료 환경과 건보 정책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흑자 규모는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으로 늘었지만 2024년 1조7244억원, 지난해 4996억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 3조898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의 의료개혁을 반영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때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지고,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액이 기존 대비 27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 등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