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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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시흥시 등의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지역 가용 토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개발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하남시 일대와 고양시, 시흥시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0~8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핵심 공급 카드’로 꼽힌다. 서울 송파·강동구와 맞닿아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해제 검토 대상에는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급 이하 훼손지와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밀집한 난개발 지역이 우선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하남 감북동은 약 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동과 수서차량기지 인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강남권이 해제 후보지로 거론된다.

한편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9일 오후 5시 기준 4507건의 의견이 들어왔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가장 많은 2524건의 의견이 몰렸다. 상당수가 세 부담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도 165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단계적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33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유정/김일규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