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주택 공급 과감히 실천하라…6시간 난상 토론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위로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급등세를 완화하기 위해 가용한 공급 수단과 주택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과 함께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이어졌다.

참석자의 말을 종합하면 회의의 핵심 의제는 주택 공급이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등 신규 공급 후보지를 하나씩 짚으며 물량과 착공 가능 시기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난상토론 형식으로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13일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월 한도를 폐지하는 등 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李 "주택공급 과감히 실천하라"…6시간 난상 토론
PF보증 확대 등 금융 지원 논의…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이던 정부가 기조를 바꾸기로 한 것은 그만큼 공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쪽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를 지원하고 유휴부지를 찾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공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과 관련한 ‘대못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와 추가 유휴부지 발굴 등을 통해 ‘5만 가구+α’ 공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재건축·재개발 공급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주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40%는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종전 주택이 아니라 종후(신축) 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선 기본 이주비뿐 아니라 추가 이주비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금융 전반도 손볼 계획이다. 건설사 대출 위험 가중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제도 하나를 손보는 차원을 넘어 주택 공급 과정에서 금융이 병목으로 작용하는 규제 전반을 손질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건설 사업자 특례 보증 확대, 비아파트 공적 보증 확대, 은행권의 PF 위험가중치 추가 하향 등이 거론된다. 중도금·잔금 대출을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의의 대부분은 신규 택지 발굴과 기존 사업의 조기 착공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할애됐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개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서울시와 우선 협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뿐 아니라 도시 계획 등에서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양측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공급 대책 실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5만 가구가 넘는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논현동 서울본부,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 유휴부지가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등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 등 기존 발표 사업지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유정/박시온/김형규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