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 ‘사실상 부도 상태’여서 공약 이행은커녕 진행 중인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바닥난 재원을 지방채 발행과 여타 기금 전용으로 근근이 메워가는 실정이라고 했다. 지방채 발행액이 법정 한도의 99.6%에 달해 이미 짠 예산을 7700억원 줄이는 감액 추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 지사의 선언은 꽤나 충격적이지만 실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기도 하다. 터질 게 터진 셈이다. 매년 대규모 재정적자로 금고가 바닥난 지 오래인데도 경기도는 방만 재정을 멈추지 않았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파국은 필연이다. 최대 수입원인 부동산 취득세가 거래 부진으로 급감하고 기대한 3기 신도시 개발이익도 4000억원 넘게 줄었다. 그런데도 2022년 14조원이던 복지예산을 올해 19조6000억원까지 늘렸다.

‘재정위기에도 민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추 지사는 다짐했지만, 1400만 도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통망 확충, 신도시 개발 등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지연이나 순연이 불가피하다. 노인장기요양비, 학교급식비, 산후조리비 등 민생 지원 예산은 아예 중단될 위기다. 도비 보조가 끊어지면 기초지자체들의 사업도 위험해진다. 추 지사는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한탄했다.

이 지경을 사실상 방치한 무책임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동연 전 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 등 국·도비 매칭 예산이 급증하는 와중에 기회소득 신설 등으로 재정 압박을 자초했다. 예산이 부족해지자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했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맞다면 지방정부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경기도는 업무경비 감축, 낭비성 예산 중단,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지만 전망은 어둡다. 복지예산이 전체의 49%에 달하고, 머지않아 60%까지 오를 것이란 게 추 지사 설명이다. 재정자립도 44%(전국 평균 32.3%) 지자체가 이럴진대 다른 곳은 어떨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