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놓지 않는다.”

2014년 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이처럼 살벌한 비유를 꺼냈다. 국조실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라며 이른바 ‘진돗개 정신’을 주문한 것이다. 긴장감이 감돌았던 당시 업무보고는 지금도 국조실 안팎에서 회자된다.

12년 만에 재개되는 국조실 업무보고의 분위기는 당시보다는 한층 온화할 전망이다. 이번에는 ‘물고 늘어지는 개혁’보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연결하고, 성과가 날 때까지 조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고, 올해 3분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내놓는 등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현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한다. 국조실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국조실은 우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룰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독립 연구기관과 지역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하는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전환처럼 청년 세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는 청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각 정책이 청년의 일자리와 소득, 주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따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계획은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권역별 성장엔진과 연계해 지원할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한다.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역과 기관 간 이해관계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조실이 갈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공직사회 평가와 보상체계도 개편한다. 국조실은 각 부처에 적용되는 개별평가를 전수조사해 실효성이 낮거나 유사·중복된 평가 150여 개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다. 연말까지 폐지·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에는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반면 주요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승급, 국외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 혜택을 준다. 성과급 반영 비율은 현재 30%에서 50%로 높이고, 정부 포상금 규모는 올해 10억원에서 2028년 20억원으로 늘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부 업무 혁신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 중인 업무용 AI 시스템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한다. 국민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해도 필요한 행정정보를 찾아주는 ‘AI 정부24’ 서비스도 확대한다. 부처별로 난립한 공공 홈페이지 7000여 개는 기능과 이용 수요에 따라 전면 정리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100종의 개방 완료 시기도 당초 2028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긴다.

김익환/김형규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