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열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연 지 불과 나흘 만인데요.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오늘 기자, 토론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4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 중인 오늘 토론회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를 놓고 추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강조한 만큼, 오늘은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두 번째 토론회인 만큼 현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꼽히는 세금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초고가 강화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늦어지는 서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두고 주택 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단기적으로 비아파트 풀어야 하는데 주택 수에서 배제해 준다거나 감가상각 혜택 주되 일정 의무 담당하는 비아파트 쪽 활성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형 임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혜택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언기회를 얻은 청년은 단순히 살 집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년이 되어서도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채린 대학원 진학생: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입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10년 20년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앵커>
곧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이 발표될 텐데 최근 진행해 온 토론회 논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최근 2주간 총 다섯 차례의 부동산 토론회를 열었고, 오늘까지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도 예고된바 있는데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똘똘한 한 채’를 비롯한 초고가 주택에는 과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더불어, 보유세 강화에 따른 양도세 조정 여부, 다주택자 퇴로를 얼마나 열어줄 지등이 관건입니다.

또 금융 규제와 관련해선 이주비 대출과 잔금대출 관련 대책도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대통령 주재 토론회가 끝난 지 나흘 만에 추가 토론회 일정이 잡히면서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온 가운데, 오늘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부동산 정책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토론회를 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전월세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단기 공급을 늘리고 전세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


이오늘기자 today@hankyungtv.com
‘똘똘한 한 채’ 증세 가닥...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