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영의 교실 그리고 경제학] 촉법소년들…과연 처벌이 답일까?

“나 촉법이야. 처벌 못 하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이다. 아이들을 영악한 범죄자로 그려 내, 보는 마음이 내내 불편했다.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니다. TV방송 뉴스에서 길가에 세워 둔 차를 훔쳐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무리.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던 이들 무리는 실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처벌 없이 풀려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차를 훔쳤다고 한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의 울타리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다. 그래서일까. 최근 정부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연령기준을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처벌 연령 낮추면 범죄 줄어들까

챗GPT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는 범죄는 손익을 따져 일어난다고 봤다. 범죄의 기대 비용은 ‘잡힐 확률×처벌의 크기’로 요약된다. 잡혀도 처벌이 안 되니 범죄의 비용은 0. 범죄 조직이 미성년자를 ‘값싼 도구’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스웨덴에선 조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아이들을 모집해, 11세 소년에게 살인을 맡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견디다 못한 스웨덴 정부는 중범죄에 한해 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추고, ‘10대 전용 교도소’를 만들기로 했다. 과연 처벌의 문턱을 낮추는 게 답일까.

어린 나이에 ‘범죄자’란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이 더 힘들어지면서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덴마크는 2010년 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다. 경제학자들이 5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추적한 결과, 범죄는 줄지 않았고 처벌받은 14세의 재범률이 18개월 안에 10%포인트 늘었다. 결국 2년이 채 못 돼 기준을 되돌렸다. 처벌을 세게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직관이 들어맞지 않았다. 처벌의 문턱을 낮추는 게 청소년 범죄 건수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촘촘한 보호 설계가 우선해야

아이들이 사고를 내고도 그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는 모습은, 치밀한 계산이라기보다 미성숙한 상태에 가깝다. ‘영악한 범죄자’란 인상엔 분명 과장이 섞여 있다. 스웨덴에선 10대 전용 교도소를 구상하며, 13~14세 수감자의 방에 곰 인형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강한 처벌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조차 아직 아이라는 사실을 지우지 않는다. 어떤 청소년이 범죄에 취약한지 파악하고 따스한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노에 기대 “영악하고, 나쁜 놈들이니 가두라”고 외치기는 쉽다. 그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무엇이 실제 아이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곰 인형이 놓인 교도소는 이 고민을 압축한 풍경이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리다. 두 사실을 함께 끌어안는 설계, 재범 차단과 자라온 환경까지 아우르는 설계가 없다면, 문턱만 한두 살 낮추는 것은 또 다른 빈틈을 부를 뿐이다.

김나영 서울 양정중 교사·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