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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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사금융’ 논란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받는 대신 매도자인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지급을 미뤄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대출규제가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22일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앞두고 접수된 국민제안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473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금융 분야가 2069건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주택공급·규제는 1472건(31.1%), 부동산세제는 1198건(25.3%)이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국민 불만이 공급이나 세금보다 집을 사고 옮기는 과정에서 막힌 대출에 집중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는 10월 말 지급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민사상 합의에 따라 진행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무이자로 잔금을 유예하면서 무상 증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을 ‘매도인 금융’이라고 부른다. 금융회사가 아니라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사실상 신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사금융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대출규제로 1주택자의 갈아타기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제안에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예외로 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김 모 씨는 “생애 최초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모 씨는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 수요를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유 모 씨는 “은행 총량제 탓에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매수세와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제안에서 대출 관련 제안이 주를 이룬 만큼 대출 규제를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현행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확대와 기존 계약자 보호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분당 아파트 거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조미현/한재영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