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방에는 인구가 적어 기존 설립 예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공공병원을 세워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교수는 “기존의 예타 조사 기준으로는 지방에 좋은 공공병원을 세우기 어렵다”며 “예컨대 기존 예타 기준에 따르면 환자의 기대 여명이 길수록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지방에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기대 여명이 길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공공병원 문제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크다”며 “상당히 타당한 지적으로 들린다”고 했다. 이어 “지방 공공병원을 확충하게 되면 지적한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역 공공병원의 예타 조사를 할 때는 경제성만 보지 않고 정책성과 균형 발전 측면을 두루 고려하고 있다”며 “최근 지역 공공병원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높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과서에 있는 필요한 처치를 다 하면 의사들도 현행 수가로는 버틸 수 없겠다는 것을 과거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꼈다”며 “수가 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의료 인프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응급차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의 과정을 AI로 관리하고, 지역 병원에 최첨단 AI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해 이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양병훈/김형규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