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 페이스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가칭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논의했다. 이번 당정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병역자원 급감에 대비하고,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에 맞춰 우리 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2차 국방개혁'의 첫 단추로 기획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대전에서는 군종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형 지휘관' 육성이 안보의 핵심 과제"라며 "기존 사관학교의 파편화된 양성 체계는 우수 인재 유치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번 통합이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개혁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회복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군 장교들이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합동성 교육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2027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국군사관학교가 세워지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 내부의 반발과 진통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도 강하게 피력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한다"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통 없는 개혁과 저항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64년 만의 문민 장관으로서 개혁의 길이 순탄하리라 생각한 적은 없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라며 "당정 간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방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기본안의 핵심은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해, 교육·훈련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하는 방안이다. 저학년 단계에서는 미래전 대비를 위한 공통 교양 과목을 배운 뒤, 고학년에 올라가 군별 전공 심화 과정을 거치는 형태가 유력하다.

그러나 예비역 단체와 3군 사관학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전문성 약화로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과 현장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