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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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바우처 형태로 저소득층엔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에선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정상적으로 싸게 책정된 상황이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나왔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가 싸고, 가정용 전기가 비싼 게 세계적 추세지만 한국에선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가 더 싸다"며 "중국 등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선 더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1원, 가정용 전기요금은 160원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시 바우처를 지급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요금 체계에선 누가 저소득층인지 고소득층인지 구분할 수 있으니 바우처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관련 바우처 예산이 1조원에 못 미친다는 얘기에 "너무 적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산업용 요금에 적용하고 있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장기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에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고, 전기 수요가 적은 평일 낮 시간대에 전기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저녁 시간 등 전기 수요가 많을 때 요금을 비싸게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산업용 요금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일 땐 비싸게 요금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는 산업용에만 적용 중이지만 가정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