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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경찰 통제장치 둬야…정치무기化는 유감"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하되 중수청 수사력 강화해야”
“숙의 자세 갖추는 게 집권여당의 자세”
“숙의 자세 갖추는 게 집권여당의 자세”
송 의원은 10일 김용민TV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세운 만큼 중수청의 수사 능력을 강화시키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일단 수사 권한은 경찰에 주는 것으로 했다”며 “중수청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2500명이 되는 검사들이 다 공소청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 수사 검사들을 가능한 한 많이 중수청으로 끌어들여 중수청의 수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암장 수사, 수사 왜곡에 대해서는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고, 보완수사 요구를 안 하면 수사팀 교체나 징계 요구라는 강력한 후속 조치를 둬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직접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됐는데, 장윤기 사건처럼 이런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 될 텐데 괜히 이것을 정치 무기화했다”며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한 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집권당의 올바른 모습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향한 견제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체적인 전략이 ‘내란 종식’만 반복할 게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와 연결시켜 유능한 지방정부를 강조했어야 했지만 이 마케팅도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
합당이 거론됐던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섣부른 합당은 반대”라며 “교섭단체 요건을 10명으로 낮춰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진보 영역의 활동을 해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안별로 민주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해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